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대상, 구체적인 신고방법, 그리고 확정일자와의 관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월세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되다가, 2025년 6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대..

빌라에 전세 들어가기 망설여지시죠? 전세사기가 계속되면서 빌라에 전세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드디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빌라에 전세를 살아도 안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집은 내가 고르고 계약과 보증보험 가입은 LH가 해주니 안심하고 계약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무주택 중산층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득,자산 안 따지고 80%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리 공부하셨다가 정책이 나오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LH 전세임대 신청 바로가기👆 1. 중산층도 지원 가능! 전세임대의 대대적 확장 기존에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만 가능했던 전세임대 지원이 이제 중산층까지 확대됩니다.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생아 출산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정부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 대출 증가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집값의 10%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지분형 모기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족한 자금의 일부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의 지분 투자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많은 대출금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이번에 나오는 새로운 모델의 '지분형 모기지'가 희망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형 모기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란 무엇인가? 지분형 모기지란 ..

2025년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주거비 부담, 창업 초기 자금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관은 다양한 청년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생활자금대출, 사업·창업대출 등 주요 청년대출 종류와 그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특별대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

임대사업자 등록 시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부기등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서류절차가 아닌 법적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본 글에서는 부기등기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말소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립니다. 부기등기란 무엇인가? 부기등기란, 기존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덧붙여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유권 등기와는 달리 ‘보조적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사실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부기등기함으로써 임대주택이라는 공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주택을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부기등기의 가장 큰 목적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보증금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전세를 계약하는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이 두 제도는 모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지만, 작동 방식과 보호 범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실제로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차이점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은 모두 임대차계약에 기반하여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법적 성격과 권리 행사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갖습니다.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